서울시·SH, 자본금 50억 출자 리츠 설립…사회주택 공급 확대

입력 2017-1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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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해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소액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H가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SH공사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 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비주거시설 매입형은 노후 고시원, 모텔,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리츠가 매입하고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형은 서울시, 자치구, SH 소유의 소규모 부지를 리츠가 임차하고 신축한 후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SH소유 노후다가구 재건축형은 2002~2003년에 국비 지원없이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 중 노후주택을 리츠가 재건축하거나 부지 출자를 통해 개발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매각,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자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두 곳을 선정했다. 다음달 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 운영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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