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北 테러지원국 9년 만에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공개 회동에서 이를 발표했으며 21일 재무부가 북한에 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제재는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 뒤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이는 몇 년 전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91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즉 2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공식적으로 9년 만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것,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고심해왔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만 이는 실질적인 효과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FT는 분석했다. 이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외교적인 해법을 희망한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대북 압력을 높이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안보센터의 미라 랩-후버 아시아 전문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고립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왔다”며 “우리는 내일 새로운 제재안을 보게 될 것이지만 사실 그 어떤 제재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