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특검법안 , 국회 발의

입력 2008-02-15 16:27

김종길 기자 kjk543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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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핵심 몸통' 수사 촉구

무소속 임종인(안산 상록을) 의원은 15일 동료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론스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정작 론스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몸통에 대한 수사는 빠져 있었다"면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은 한국의 관료와 엘리트들이 외국 투기자본과 손잡고 불법으로 막대한 사회적 부를 강탈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외환은행 부실 판정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과정, 외환은행 경영진과 재정경제부 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회계법인, 사모펀드 론스타 등의 공모 의혹 등을 제시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과 관련된 전ㆍ현직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및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매각 승인 관련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론스타 특검법 발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청래, 제종길, 이상민, 김태홍, 김동철, 홍미영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천영세,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이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