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취약 필로티 구조,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88% 달해

윤영일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5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 총 단지수는 1만 3933단지였으며 이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단지는 1만 2321단지에 달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 보다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총 5032단지가 건설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3727단지, 부산 2160단지 순이었다.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으로 44단지였다.

광역지자체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단지는 총 4205단지로 약 30%에 달했고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m 미만은 총 2510단지로 약 1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방화성능을 강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존 건설된 주택에 소급 적용이 안 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전국도시형생활주택은 2014년 12월 24만 1851가구에서 올 6월 기준 42만 2800가구로 2년 반 만에 74.8%(18만 949세대)가 늘었다. 원룸형이 24만 4218가구로 가장 많았고 단지형 다세대 15만 1859가구, 단지형 연립 2만 6587가구 순이었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 2015년 1월,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도 필로티 구조가 더 큰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으며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싸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화재 및 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로티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