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은

입력 2017-11-16 11:03

  •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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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지만, 농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를 비롯한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Δ경제적 타당성 검토 Δ공청회 Δ조약체결 계획수립 Δ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10일 공청회 파행 이후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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