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다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차명계좌 관련 과세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이며 구성 멤버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제도 경과를 TF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금융위도 입장을 바꾼 만큼 관련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해 누락된 세금을 징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몰래 재벌이 배불리는 시대는 끝났다.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국감에서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자세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병두 단장은 “이번 TF는 금융당국이 엉터리 해석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이건희 회장과 일가가 증여세 등 과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밝히는 게 원칙”이라며 “금융당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철저한 행정집행을 하라”고 주문했다.

민 단장은 또 삼성을 향해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삼성 특검이 밝혀낸 차명재산 4조 4천억에 대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바 증여세를 납부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삼성의 시황이 사상최고이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그만 제품의 하자도 리콜하는 시대에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주권시대에 국민 희롱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