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장화 협상 속도 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나는 무엇보다 ‘사람’, 즉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을 중심에 두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고문은 이 매체의 회원사인 전 세계 150여 개국 500여 개 언론에 배포됐다.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피플(People)·평화(Peace)공동체·상생번영(Prosperity)’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협력 관계 :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향해’ 기고문 전문이다.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세안 정상들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변모했습니다. 아세안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발휘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에게 있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60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아세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약 50만 명의 아세안 국민이 한국에, 약 30만 명의 한국 국민이 아세안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넘어,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촘촘히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고 예견된 일입니다. ‘아세안 2025 공동체 출범 성명’은 ‘사람 중심의, 사람 지향의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은 사람들의 민생,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며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의 오랜 정치 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 같습니다. 1년 전 한국의 겨울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 혁명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비전입니다. ‘사람’에 대한 중시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이정표입니다.
2010년 이래 한국과 아세안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은 정치, 안보, 경제 협력을 중심에 두었고 정부 중심의 협력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사람’, 즉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을 중심에 두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첫째, “사람(People) 중심의 국민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은 양측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를 받으며,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창설 50주년이기도 한 올해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와 인적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운데 최초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 쌍방향적 문화·인적 교류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각계각층의 국민, 특히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청년들 간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안전한 평화(Peace) 공동체”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공격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물론 아세안 국가의 국민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각국 정부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하고 이러한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내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상생 협력(Prosperity)”입니다.
사람 중심 협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와 국민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장벽을 낮추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해야 공동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상호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이 추구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 및 ‘제3차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작업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도 더욱 속도를 내어, 보다 자유롭고 포용적인 성장의 길을 닦겠습니다.
올해, 한국은 또 한 번의 뜨거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화해와 평화, 소통과 협력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평화롭고 흥겨운 한국의 겨울을 만나십시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을 느끼십시오. 둘 사이의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유하시는 기회를 누리십시오. 아세안에서도 많은 분이 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