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책상머리(?) 연구‧용역에만 2년간 755건에 440억 써

(자료제공=국방위원회)

국방부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연구ㆍ학술논문 용역에만 약 441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연구ㆍ학술논문 용역은 기술체계개발용역 등을 제외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지식기반 업무에 관한 것이다. 하루 평균 1.4건의 연구 용역을 주고 매일 5800만 원을 쓴 꼴로 과도한 비용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육・해・공군 등 여러 발주자가 중첩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방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방부와 각 군이 과도한 일반연구ㆍ논문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7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중 일반연구ㆍ학술논문 용역에만 755건의 계약을 체결해 441억4100만 원을 투입했다. 조사를 진행한 입법조사관은 “연구용역비 예산이 먼저 편성돼있으니 이를 억지로 사용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논문 용역이 많은 걸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각 군이 발주를 의뢰한 연구 용역 주제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방부, 육군, 해군 등 여러 주체가 미래부대, 유도 무기, 무인기 등 같은 주제의 연구를 의뢰하고 있었다. 조사관은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각자 발주하는 체계고, 연구 내용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 한 건으로 통합할 수 있는 유사한 연구도 중복돼서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방부 소관 9개의 예산프로그램 중 ‘국방행정지원’ 영역에서만 연구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 755건의 연구 중 ‘국방행정지원’ 영역에서만 573건의 연구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이는 최근 2년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현상으로, 유사 연구용역 통합 및 중복 발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일반연구ㆍ학술논문 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의 적정성, 논문의 활용 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해 논문 용역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