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사법방해 피해자는 국민"

입력 2017-11-09 16:24

검찰이 현직 검사의 자살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 사법방해 관련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사법방해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다. 전 국민이고 국가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국정원을 조사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관련 수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은 댓글 수사를 담당했고,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당한 당사자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 지검장은 댓글 사건 당사자를 넘어 피해자"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칼을 주고 흔들게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다 밝혀져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를 윤 검사장 개인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