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아시아] 印尼 조코위 정권 3년…인프라 구축 차질에 성장도 지지부진

입력 2017-1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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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AP/뉴시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은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더뎌지면서 경제 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마트라섬을 남북으로 잇는 2300㎞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가 원활해지고 관광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노력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지방을 돌아보느라 일주일에 2~3일만 자카르타에 머물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개발을 중시하는 조코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개발해온 역대 정권과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조코위 정부는 휘발유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폐지해 인프라 건설 재원을 마련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가진 중산층 이상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지역을 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다. 2015년~2019년 4800조 루피아(약 396조 원) 상당의 프로젝트 247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속도는 더디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남겨두고 6월 현재 5개의 프로젝트만 완성됐다. 사업의 핵심인 발전소 건설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2019년까지 5년 동안 35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과 추진할 예정인 고속철 사업은 지난해 1월 기공식 이후 진전이 없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과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한계 때문이다. PPP란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고 공공 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보수 등을 맡는 대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투자 규모가 큰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도해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PPP를 꺼리면서 개발이 더뎌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인프라 건설이 늦어지면서 경제성장도 기대를 밑돌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주요 20개국(G20) 중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기대보다는 낮다. 정권 출범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7% 성장을 목표로 했다. 올해 성장률도 5.4%가 목표다. 그러나 실제 경제 성장률은 5%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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