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산물 추가 우려? "추가 개방 불가 입장…양보 없다"

입력 2017-11-05 17:53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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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 우려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한·미 FTA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달 1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농업시장의 추가 개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농업 부문의 양보는 절대 없다”며 “이번에는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용호 농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은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 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연구 중인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부는 통상협상의 개시 이전에 통상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