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태양광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 검토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모듈·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구제조치 움직임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도 적극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비롯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은 1일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 국내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지난달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서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 때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쿼터 방식과 관련해서는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유보했다.

민관 합동은 13일 발표 예정인 미국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에 USTR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남은 만큼,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피력키로 했다.

이 밖에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SEIA와도 공조하는 등 업계의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SEIA는 수입규제 시행의 경우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8000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공조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세이프가드 일정은 13일 ITC의 대통령 보고에 이어 USTR의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 대통령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1월 12일 대통령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