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모든 영역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공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자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두 번째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본회의장 전광판을 활용해 파워포인트(PPT)를 사용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됐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며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은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며 “중소기업 추가 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혁신성장 예산과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정책인 ‘네바퀴론’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