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이종구 “節稅 목적 법인 전환 감시해야”…‘정책 사각지대’ 지적

입력 2017-10-31 10:53

조보경 기자 joj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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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심 中企 접근법 변화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홀로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을 향해 “소득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 대우를 받는다”면서 “개인사업자가 절세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아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철저하게 절세와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청장은 “현재도 ‘성실신고확인제’ 등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신규 법인 전환 기업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자꾸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 생존력을 높이지만, 생산성은 떨어뜨린다는 KDI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8·2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