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펀더멘털 우려에 “우리경제 기초 견실”

입력 2017-10-30 16:56

▲김동연 부총리(가운데)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낙관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경제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내년에 1200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정규직화가 무리 없이 이뤄지겠느냐”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노동생산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때문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며 “우리 경제의 기초는 견실하다”고 답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나 리스크에 대한 위기 관리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견실하다”면서 “다만 여러 대내외 리스크나 변동성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기관·자치단체의 정규직화는 1200억 원으로 가능하다”며 “지방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예산에서 빠져 있다. 지방의 예산 비수반 기관 같은 경우 (정규직화에) 450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환해야 하는 대상자가 20만 명”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평가운영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