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APEC 前 사드매듭 풀자” 실무협상… 이번 주 분수령

다음달 10일 베트남 APEC정상회의에서 한중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한중 관계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 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 7월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실을 전격 발표한 뒤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 원에서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가 개막되면서 일부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리는 등 중국에서도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조율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한중간에는 사드 갈등이 곧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군사 분야에서도 지난 24일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2년 만에 전격 성사됐다.

춘추항공 등 중국 저가항공사들이 닝보(寧波)~제주 구간 등 한국행 노선의 운항을 이달 중 재개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시트립(C-trip)’이 한국 여행상품 검색을 다시 허용했다. 한 중국 관광객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대형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재개 조짐은 없어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27일 중 한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서는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 이례적으로 축사까지 했다. 지난해 참사관(과장급)이 참석한 것과는 대비된다.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부 주최로 100여개국이 참가해 열린 국제자선바자회에서 노영민 주중대사에게 양국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혀 주목된다. 왕 부장은 “양국 우호에 대한 노 대사의 생각을 높이 평가한다”며 “노 대사의 부임 이후 양국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후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다른 국가 부스에서는 간단한 인사만 나눴지만, 한국 부스에서는 비교적 오랜 시간 머물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육ㆍ해상 실크로드) 정책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관계를 재설정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양국 관계 개선에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 협상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도 주목된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의 경제와 무역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6년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8.0배, 수출규모는 4.3배로 성장했다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무역 구조 고도화로 한중간 수출 상품 구조가 유사해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경쟁은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경제 협력 개선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하고 정부의 중장기 대(對)중국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산업과 경제는 과거 수직적 보완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경쟁관계로 전환하고 있어 새로운 대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연구계, 학술 분야 등의 교류를 강화하고, 고도의 상호 보완관계를 구축해 한중 관계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