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출로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기존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저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나라 곳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 후 퇴직한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고,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이같은 전제 하에 계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연평균 7.5% 증가해 2060년에는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3399조3000억원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총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의 예산정책처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 대비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2.1%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