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02%’ 슈퍼 대기업, 전체 법인 소득의 56.7% 차지

연간 2000억 원 초과 수익을 내는 ‘슈퍼 대기업’의 지난해 소득이 국내 법인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연소득 2000억 원이 넘는 상위 0.02% 기업들로부터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법인세 신고 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한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129곳이다.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122조338억 원 규모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61곳으로 총소득 합계는 215조7277억 원이다. 0.02%의 슈퍼 대기업의 소득이 전체의 56.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슈퍼 대기업별 평균 소득금액은 9481억 원이다. 나머지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584배 차이인 1억4400만 원에 머물렀다.

전체 법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5200만 원이었다. 전체 법인의 중위소득 금액은 소득금액이 있는 법인의 상위 40∼60% 구간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상위 129개 기업의 중위소득은 4041억 원으로 7771배나 많다. 지난해 전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43조9468억 원이었다.

상위 0.02%가 낸 세금은 44.5%를 차지하는 19조5495억 원이다. 벌어들인 금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나 절반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3% 인상안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0.02% 슈퍼 대기업의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