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노노(老老) 부양가구, 20만 시대…“60대 자녀가 80대 부모 부양”

(김상훈 의원실)

2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노노 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20만26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1767가구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피부양자, 세대원) 12만8411세대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6만 6051세대 △60~70대 자녀가 80대 이상 부모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재된 사례 또한 8160세대였다.

특히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2010년 6만3921가구에서 2017년 12만8411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80세 이상 부모 아래 60~70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구 또한 2010년 3402건에서 2017년 81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가 4만8831세대로 노노부양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만4533), 부산(1만3987), 경남(1만2322), 경북(1만79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157) 및 제주(2163), 울산(4321)이 상대적으로 노노가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7년이면 저출산·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앞으로 노노가구는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80세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이중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