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차명재산 9조3천억 적발…유가증권 6.8조 ‘최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무려 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차명재산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1만1776명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차명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차명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5210명이 6조8160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차명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은 13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또 5816명은 예·적금으로 1조8916억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겼을 뿐만 아니라 750명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해 6059억원을 숨겨뒀다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지난 2012년 2조2274억원(1244명), 2013년 2조4532억원(1831명)으로 적발 금액이 늘어났다가, 2014년 1조7681억원(3265명), 2015년 1조5585억원(2957명), 2016년 1조3063억원(2천479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아울러 1인당 차명재산 적발 액수는 2012년 17억9000만원, 2013년 13억4000만원이 적발됐지만 2014년 5억4000만원, 2015·2016년 5억3000만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630건에서 2014년 1만8791건,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3631건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1억900만원에서 2014년 3억1천400만원, 2015년 6억9천500만원, 2016년 11억9천7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자금세탁·뇌물수수·범죄수익금 은닉·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은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