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연간 상속‧증여 59조…국민 1인당 평균 1.3억 상속”

입력 2017-10-25 15:50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59조 원이 넘는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은 1억3000만 원, 증여는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9년(2008년~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 원을 상속받았다.

이 기간 210만 5600명은 281조 875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과 증여는 총 533조4430억 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 원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재산은 1억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 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