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계부채종합대책,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

입력 2017-10-25 10:01

조보경 기자 joj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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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해 “진단은 중증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총량 대책과 차주별 대책을 수립한 건 의미가 있지만, 대책에 심각한 허점과 정책 공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먼저 “갭투자를 막으려 대출 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만 대출이 가능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마디로 갭투자 막으려다 ‘갑 대출’만 받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대책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라며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는 게 아니다.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출 수요를 줄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고금리의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계층이 어떤 부문 대출하는지 살피고 타겟팅 해야 한다. 장밋빛이 아닌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더 먼저 더 강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아껴 쓰고 투입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