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 안 내는 다주택자 141만명

입력 2017-10-24 14:33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0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는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 141만3920명의 87.8%를 차지했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천283명(1.3%), 16~20채 9천583명(0.6%)이었다.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도 2822명(0.2%)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