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엄격’표준으로 우리기업 年 9천억선 부담

우리나라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미국 단체들의 엄격한 표준으로 우리 기업들은 연간 8900여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300여개 공인시험기관, 630개 업체 및 연구소 등 93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단체표준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미국재료학회(ASTM) 등 미국 단체표준들은 제품의 시험·검사 시 자국의 특정 회사가 제작한 장비나 시설 또는 시험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타 표준에 비해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산업에 불리한 시험?검사(총 1069건)에서 특정장비?자재규정(504건), 장기간시험요구(179건), 국내 기후?환경 미고려(86건), 낙후된 기술(35건) 등으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 단체표준 요구조건을 따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서 정한 공적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히 대응해 왔지만, 미국의 단체표준 등이 제정한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업체 중심의 시장 고유 영역으로 판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상 국제표준은 선진국 기업의 특허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 기업에 비해 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떨어지는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지원 사업’(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을 추진해 지난 1년간 ASTM, 반도체장비협회(SEMI) 등의 불합리한 표준 제안 5건, 초안개발15건 등 20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제·개정(안)을 제안해 채택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이미 발굴한 20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산업에 불합리한 내용을 신규 발굴해 제·개정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표준의 제·개정 활동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업체들을 위해 사실상표준 피해 신고센터(www.defacto.or.kr)를 운영하는 한편 뉴스레터 제작·배포,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핸드북 보급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사업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