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437억 투입 한전 '전력판매정보시스템'…부실사업 의혹

한국전력공사가 400억원 넘게 투입한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이 오류 덩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동 한 달도 안 돼 8000건에 육박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부실 사업이 지적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9월 18일 충북·강원본부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이 10월 15일 기준으로 시스템 오류 등 총 794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중 1711건은 미해결 상태다.

핵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오류는 366건에 달했다. 조치완료와 미조치 건수는 각각 235건, 131건이다. 조치율이 64.2%에 불과한 수준이다.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전력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2014년 11월 한전이 발주한 사업으로 한전KDN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사업비는 351억2000만원 규모다.

올 2월과 8월에는 2차례 시범운영 테스트 마무리를 했으며 구축 시스템을 전사에 확대하는 사업은 6월 한전KDN이 85억4000만원에 수의계약 후 진행 중이다.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복잡성과 프로그램 오류 과다 발생에 따라 전사 확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문제제기다.

특히 안전문제와도 연계되는 배전분야 조치율은 59.0%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배전분야(배전설계 및 준공, 계통관리, 공사관리 등) 발생오류 195건 중 115건만 조치됐다는 것. 배전공사 준공처리 지연에 따른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지연도 거론했다. 공사비 산출 오류와 설계도면 표현 오류 등이 다수 발생했으나 미조치된 상황도 지목했다.

영업분야(계약관리, 고객센터, 검침관리, 요금 및 수금관리 등)의 경우는 발생오류 171건 중 120건만 조치완료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기요금 실시간 수납, 전기요금 청구누락, 복지·대가족 할인접수 오류, 개인정보 파기데이터 관리 등의 오류는 미해결 상태다.

송 의원은 한전KDN 컨소시엄이 경쟁입찰로 수주한 해당 사업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한전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쌓은 업력으로 공정경쟁 의문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 3년간 한전 KDN이 한전과 맺은 수의계약은 94% 규모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과 한전KDN은 충북·강원본부 본격 시행 후 올 11월부터는 광주전남 등 6개 본부, 12월부터는 서울 등 7개 본부로 확대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이 오류투성이로 드러나 전사 확대계획은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43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2차례 테스트도 마친 차세대전력판매시스템 사업이 지역본부 본격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해결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