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법인세' 놓고 與 "조세정상화" 野 "세계 추세 역주행"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증세방침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여당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며 조세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맞섰다.

정부여당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연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울 게 아니라 서민감세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거들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의 47% 가량이 가량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각종 공제ㆍ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소득이 있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하지만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한국의 법인은 가계보다 더 많이 번다.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대기업에 쌓여가고 있다는 애기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를 여전히 노트북 전면에 부착한 '노트북 피켓' 시위를 이어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 의원은 "국회법 147조에는 의사 진행에 방해되는 물품은 회의장 안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출범한 지 5달 밖에 안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원만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피켓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출범 5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무능심판' 팻말을 붙인 것 자체가 국민적 여론과 맞지 않다"며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기재위답게 품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