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고리 건설 재개와 탈원전은 별개…후속 조치 준비"

입력 2017-10-20 12:16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운명이 20일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 나자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고리 원전 건설과 탈원전은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견 차이는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산업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