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文정부 强드라이브에도 취업률은 헛바퀴

9월 취업자수 30만명대 회복했지만

내수부진에 청년 체감실업률 제자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강한 드라이브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국가 경제 1순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신규 취업자도 겨우 30만 명 선을 넘어서 불안한 모습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20만 명 선을 겨우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9월엔 30만 명 선을 회복했다. 9월 신규 취업자는 31만4999명 늘었다. 올해 2월부터 30만~40만 명 선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8월 21만2000명을 기록, 4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었다.

청년실업률도 정부 출범 이후 5월 9.3%, 6월 10.5%, 7월 9.3%, 8월 9.4%, 9월 9.2%로 9%대에서 좀처럼 변화가 없다.

청년 일자리 여건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이 21.5%(107만명)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올들어 22~23%대를 기록했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건설경기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관광객 감소와 수출도 위협 받으면서 일자리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또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작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화 등 고용정책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교사 문제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공공기관은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 문제 등으로 실제 정규직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의욕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대를 걸어온 노동계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이 신규 채용여력을 떨어뜨린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고용상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책의 시작 단계”라며 “본격적인 정책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