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입력 2017-10-18 16:4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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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며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다른 회원들보다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