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저조…“예산 부족 탓”

정부 R＆D 사업에 연간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매년 기술이전 건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건당 기술료는 낮아지고 있다”며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 R＆D 투자 금액은 약 19조4000억 원으로, 최근 5년(2012~2017년)간 연평균 7.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2014년 기준)도 우리나라가 4.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스라엘(4.1%), 일본(3.6%), 독일(2.8%), 미국(2.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전체 국가 R＆D 대비 기술이전 사업화 비중은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건수는 2010년 4259건에서 2012년 6676건, 2014년 8524건, 2015년 1만1614건으로 2010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지만,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건당 기술료는 2010년 2900만 원, 2012년 2500만 원, 2014년 1600만 원, 2015년 17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1.4%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성이 부족하다 보니 R＆D 기술이 저평가되고 기술가치가 낮아져 결국 기술료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의 R＆D 기술개발 목표 달성률은 80~90% 수준이지만, 산업부의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2015년)은 38.1%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미국 69.3%, 일본 54.1%, 영국 70.7% 등으로 우리보다 2~3배 높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포기율은 대기업이 15.7%로 중소·중견기업(7.0%)의 두 배가 넘었다. 사업화매출액 대비 고용 현황도 10억 원당 대기업 0.15명, 중소·중견기업 0.8명으로 사업화매출액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가 R＆D의 52.6%가 기술 개발과 국방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업화 성과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혁신적인 R＆D 성과물이 상용화될 때 신산업과 신시장,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국가 R＆D 예산은 수조 원이지만,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인 R＆D 예산은 전 부처 통틀어 3400억 원 정도 있다”면서 “사업화 촉진을 위해 22개 기술진흥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