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사고 발생 지급액 3조6000억 원"

무역보험공사가 운영중인 보험상품에서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3조65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 원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도 매년 수 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이며, 사고로 인한 공사의 보험금 지급이 3조 6532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2013년 9155억 원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 원으로 치솟았다. 또 2016년 1조336억에서 올해도 8월 말 기준 6356억 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 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 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 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말 기준 4123억 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0.17%였던 보험사고율은 2016년에는 0.60%로 3.5배나 급증했다.

무역보험 사고금액 5조9237억 원의 절반 가량(47.5%)인 2조8127억 원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이 1조6943억 원(28.6%), 중견기업이 1조4167억 원(23.9%)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보험사고율은 2012년 0.11%에서 2017년 8월말 기준 0.24%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2년 0.09%에 불과했던 중견기업 보험사고는 2016년 3.01%로 33배나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1.35%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인 기금배수는 2016년 73.4배로 외국의 주요 수출보험기관의 기금배수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181.8%에서 2016년 261.5%으로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2012년 –292억원에서 2016년 –5578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공사가 최근 5년간 정부ㆍ민간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정부출연금 1조250억 원, 민간출연금 2010억 원 등 총 1조226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