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기부 청년상인육성사업, 폐업률 34.4%”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년여간 재래시장 활성화와 젊은 층 고객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한 청년상인점포 3곳 중 1곳이 폐점 및 휴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부가 1차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폐업했으며 12개 점포는 휴업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차로(2016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원 중인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휴점 상태다.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년상인들에게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청년상인육성사업 예산은 3년간 127억8700만 원이다. 2015년 47억700만 원, 2016년 43억500만 원, 2017년 37억7500만 원이었다.

중기부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 20개 시장 218개 청년상인 점포를 지원했으나 2017년 9월 조사 당시 영업 중인 점포는 131개에 불과했다. 2017년 1월 31일 조사 당시 영업 중인 점포는 169개였으나 8개월 만에 폐점점포가 26개 늘었다.

창원 부림시장의 경우 12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11개 점포는 폐점, 1개 점포만 영업 중이다. 광주 무등시장은 10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8개 점포는 폐점, 1개 점포 영업, 1개 점포 휴업 중이다. 그 외 부산데파트상가, 인천 용현시장, 대전 유천시장, 전주 신중앙시장, 구미 선산봉황시장 등은 지원 점포의 50%이상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21개 시장의 178개 청년 점포 중 39개 점포는 폐점, 3개 점포는 휴점 상태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점포 지정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점이 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가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