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은…최종 설문조사 '끝' 20일 발표

신고리 5ㆍ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에 이어 최종 4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한 각자의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찬반 양측의 발표를 들은 뒤,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 종합토론회 등 약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포함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ㆍ3차 조사ㆍ4차 조사에서 공통으로 신고리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을 전제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4%를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팽팽하기에 '유보적 의견'을 줄이고자 '양자택일' 질문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이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느냐고도 물었다.

자료집, 이러닝, 사회자, 분임토의 진행자, 전반적인 공론화과정의 '공정성'을 '매우 공정했다'부터 '전혀공정하지 않았다'까지 7개 단계 중 선택하라는 질문도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20일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조사에서 찬반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면, 그 결과를 그대로 권고안에 담게 된다.

공론화위는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라도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최대한 정부에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최종 결론은 정부가 내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ㆍ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