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김이수 옹호' 페북글 쓴 文대통령에 일제히 반발

입력 2017-10-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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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옹호글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 3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한 비판의 메시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당원모임에 참석해 야당이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대해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이라면서 "김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새 헌재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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