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수석 “한·미 FTA 말바꾸기ㆍ이면합의 근거 없는 주장 유감”

입력 2017-10-13 17:1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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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 하에 결과 도출하겠다”

▲홍장표 경제수석(왼쪽)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말 바꾸기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 당국이 한·미 FTA에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한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미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홍 경제수석은 이면합의설에 대해서도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 전부이고,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경제수석은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 아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