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사우디 원전 수출시, 미국 동의 여부 놓고 공방 가열

입력 2017-10-12 20:0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사우디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는 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산업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전 수출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산업부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직무대리)은 "미국과 사우디는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의견이 다르다며 산업부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론적으로 기술이 자립한 것은 맞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 미국의 제품을 써야 할 수도 있고, 핵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