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한국경제, 3% 성장경로 벗어나지 않아”

▲고형권 기재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 경제가 여러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외환위기 20주년을 맞아 고개를 드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고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3% 성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표로 말하면 9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대비 35%로 6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면서 “설비투자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기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 환율도 안정적 움직임”이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최근 8~9월에 약간 외국인 매도가 있었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1조 6000억 원 매수세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근거들로 볼 때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3% 성장 경로를 이탈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 차관은 “우리 외환시장이 이제는 어른스러워졌다고 본다”면서 “과거에는 외부 리스크 요인이 나올 때마다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안정적이다. 연휴 이후 외환시장 개장했을 때 환율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했는데 안정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또 “올해가 외환위기 20주년이 되면서 우리한테 또 다시 유사한 위기가 올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며 “1997년 당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고 대외 건전성이 취약하고 기업 재무구조도 나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숫자로 말하면 97년 경상수지 적자가 103억 달러, 지난해는 흑자가 987억 달러다. 외환보유액은 97년 204억 달러로 가용외환보유고는 더 낮았고, 올해는 9월말 3847억 달러”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1년 안에 상환기간 도래하는 외채 비율)이 97년 286%였고, 현재는 32%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외부감사 대상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97년 396%에서 현재는 67%”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지금은 그때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보다는 오히려 성장의 둔화나 양극화 심화 등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을 연착륙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취약차주들이 연체로 나락에 빠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지원 세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라며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고 내년 첫 시행이기 때문에 내달 초순에 발표하고,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