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래서 나온다.

이투데이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에게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함께 정기국회 현안 처리 방향 등을 들어봤다. ‘4당 4색’이란 차이를 이해하되, 협력으로 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 성장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장(이하 김태년 의장) = “새 정부는 인수위 기간을 고려하면 이제 두 달 정도로, 평가는 이르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지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었는데, 야당 반대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아쉽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본 소득을 확충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올 연말쯤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장(이하 김광림 의장) =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규정에 부합하여 집행돼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를 실험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 모두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지만 개인도 기업도 망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앉았다. 공공의 ‘세금 쓰는 일자리’는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이하 이용호 의장) =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 시장은 작은데, 시장이 외국에 개방된 우리나라 현실엔 안 맞다. 가장 큰 문제는 분배만 있고 성장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분배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의 성장론엔 ‘혁신’이 없다. 기업의 혁신 의지를 북돋울 과감한 정책과 규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장(이하 김세연 의장) =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화돼 있다. 경제학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 틀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신생 기업들이 기존 강자들을 대체하는 선순환을 원천 봉쇄하는 재벌집단, 고용 경직성을 높이는 거대 노조가 경제적인 원리를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로 혁신을 일으켜서 새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원동력 삼아 경제를 순환시켜야 한다.”

- J노믹스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 및 보유세 인상 논란, 담뱃세 논란 등은 어떻게 보나

김태년 의장 = “세법 개정안상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는 야당도 대부분 찬성했던 법안이라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보유세 도입 여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의 정책 수단으로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다.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고인하 법안을 여당의 인상안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그중 법인세 인하로 2조7000억 원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세율을 낮춰 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용호 의장 = “추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면 연례적·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체계적으로 조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복지 국가의 당위성과 증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핀셋 증세’, ‘부자 증세’ 같은 공학적 접근법으론 동력을 끌어낼 수 없고, 핀셋 증세로는 의미 있는 추가 세입 기반 확보도 어렵다. 예산안 심사 전에 세법 개정 원칙과 정부안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세연 의장 =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려면 향후 10~20년간 노력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가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마지노선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직전 단계(최고세율 25%)까지로의 환원으로 본다. 한국당은 세율을 갑자기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데, 보수정당으로서의 감세 정책이라 볼 수 있어도 국민건강 명목으로 올렸던 담뱃세를 내린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는

김태년 의장 =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인 만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 정도는 그대로 반영됐으면 한다. 다만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됐다거나, 현장 상황 고려가 부족해 과대 계상된 예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의원들의 송곳 심사가 필요하고, 또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고유 영역이다.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께서 잘 심사해 주실 것이다.”

김광림 의장 = “최저임금 지원 등 복지예산을 많이 깎고 SOC(사회간접자본), 농업·문화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 특히 평균 증가액에도 못 미치는 안보 예산도 올려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 등 대북 군사 억제력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반대 여론이 60%가 넘고, 전술핵 배치엔 찬성이 60%를 넘어 명분이 있다.”

이용호 의장 = “우리 당 자체 분석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보다 80조 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추진 과제들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은 적절히 책정했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겠다. 우리 당은 ‘대안 추경’을 만들었듯 합리적·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심사에 임할 것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 운용이 이뤄진다면 결연히 반대하겠다.”

김세연 의장 = “공무원 증원 계획 등 몇십조 원짜리 정책을 내놓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앙이 올 게 명확하다. 국가 공동체와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결과를 만든다고 보고,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 국방예산 증액엔 찬성한다.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8차 전력수급계획이 올 연말 발표 예정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과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도입했던 시민의회 방식으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분야까지 도입해 활용한다. 신고리 5, 6호기 존폐 논란보다 공론화위를 만든 것 자체가 한국 정치행정사상 굉장한 혁신이다. 공론화위의 결론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김광림 의장 =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원전 폐기’라는 우를 범하려는 데에 제동을 걸겠다. 졸속 원전 중단으로 향후 국민이 감당해야 할 10조 원 이상의 보상·매몰 비용과 전기료 인상에 대해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환경부는 ‘동식물을 지킨다’면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증설을 가로막는, 서로 모순된 정책 추진도 따져 묻겠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해 나가겠다.”

이용호 의장 = “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필요하고, 탈원전과 탈석탄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동의한다. 문제는 탈원전, 탈석탄의 의사결정 방법과 속도다. 탈원전 문제는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탈원전으로 방향이 잡혀도 건설 중인 신규 원자로보다 수명을 다하고 안전성이 낮은 것부터 폐쇄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연 의장 =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가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같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공감대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은 가동하고 안전성이 높은 3세대 원전 건설은 중단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재계에서 우려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책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활용하겠다. 정규직 -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할 정도다. 일단 올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공공 부문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민간 부문은 여러 세제 지원 확대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김광림 의장 = “정부 정책들은 경제 전체의 비용을 일시에 폭증시키는 정책이다. 특히 최저임금 국고 지원은 내년에만 3조 원이고, 1만 원으로 오를 때까지 3년간 15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나라 곳간 거덜 내는 최저임금 국고지원 정책을 막아 내겠다. 또 일자리는 늘리고 기업 부담은 줄이는 노동개혁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호 의장 = “정부 정책이 노동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책 부작용으로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이 더해지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겹쳐 난마처럼 얽히고 있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이 교각살우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복잡하게 얽힌 노동 시장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묘수는 없다.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과 인기 영합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세연 의장 =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처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정규직화) 방향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희망고문이다.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도 결국 5만5000명 중 1000명 넘기는 수준이 됐다. 희망고문보다는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일자리 나누기, 유연·탄력 근무제 등을 통한 고용 형태 유연화 및 다변화를 계속하면서 일자리를 공동체와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정부도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김태년 의장 = “현재 몇 가지 규정만 바꾸면 간단히 실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이 있다. 법률로 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현재의 규제프리존 법안은 안 된다. 서발법은 국내 서비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국민보건과 안전 측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어 무작정 찬반을 말하기 어렵다.”

김광림 의장 = “두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매달리게 돼 있다. 우리가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야 한다. 여당의 일부 의원도 찬성하고 있다.”

이용호 의장 =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측면에서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단, 국민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제 조항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발법 역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나 법안 내용 대부분이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각론 문제는 폭넓게 검토하고 수정하면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김세연 의장 = “두 법안이 통과된다고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진 않겠으나, 제조업 등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적극 처리해야 한다. 특혜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어떤 변화에 낙인찍어서 영리화를 위한 전초로 규정해 버리면 어떠한 기술 발전 혜택도 국민에게 돌아가기 어렵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대비 전략을 들려 달라

김태년 의장 = “지난 정부의 잘못을 감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 개혁 방향에 맞춘 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정부기관 채용과 각종 조달사업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관행들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적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담합,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불공정 승계 등도 주 쟁점이 될 것이다. 개혁은 특수활동비 삭감을 비롯해 행정개혁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이다.”

김광림 의장 =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 정부의 ‘퍼줄리즘(퍼주기+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로 삼겠다. 적폐 덧씌우기로 시대에 역행하려는 행태는 단호히 견제해 나가겠다. ‘안보먹통’ 실태도 밝히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대북 군사 억제력을 증강할 수 있는 대책들을 보완하겠다.”

이용호 의장 =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와 적폐를 더 자세히 규명해 바로잡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균형감 있게 임하겠다. 또 진영 대립이 잘못된 구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거대양당과 차별화되는 제3의 길을 제시하겠다.”

김세연 의장 =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해 극도로 비난했던 행태를 반복하는 게 없는지 살피겠다. 예컨대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중·고교 국정교과서 추진 때 자신들이 비난했던 것과 같이 집필과 심의를 단기간에 끝내 초등 6학년 근현대사를 바꾸려 한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따끔하게 지적하겠다.”

- 협치를 위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당 간 정책 협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김태년 의장 = “협치는 결국 여론을 따르게 돼 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것이고,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이면 야당도 찬성할 것이다. 여야 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제나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광림 의장 =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과 대립각만 세우려 든다면 원만한 국정운영은 물 건너간다. 힘이 있는 쪽이 양보하고, 가진 사람이 곳간을 풀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

이용호 의장 = 정권을 성공시키는 가장 쉬운 길은 야당과의 협치다. 대통령이 ‘5년 내내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게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생각이 있다.”

김세연 의장 = “정당의 이해관계는 부딪힐 수 있다. 정쟁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정당에 묶이기보단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가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초(超)정파적인 교류를 하면 이런 극단적인 정쟁의 지속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