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삭감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져”…SOC 투자 정상화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올해보다 20% 삭감한 내년도 SOC 예산안(17조700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내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18년 SOC 예산안과 적정 SOC 투자규모를 비교하면 최소 8조2000억 원에서 최대 10조3000억 원까지 투자가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2% 정도의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또 “SOC 예산 감소로 총 9조8000억 원의 산업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건설산업은 타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SOC 예산이 감소하면 약 6만1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김도읍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정부의 SOC 예산 삭감 추진에 따라 긴급히 꾸려졌다. 목적은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제발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가 맡은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 박 실장이 맡은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이근우 매일경제신문 기자,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치면서도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