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미FTA 개정 협상 시작도 안 해…야당 비판만 말고 토론하자”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동근 기자 @foto)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야당을 향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라며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국익 지키기 전략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야당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기왕 재개정 협상에 합의한 만큼, 변화된 통상환경에 걸맞게 한미FTA를 질적, 형식적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한미FTA의 3가지 협상 지점을 얘기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한미FTA는 대기업 수출 주도형 통상모델에 입각했다”며 “이제는 기존 한미FTA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의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의 이행 이슈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시행, 미국의 반덤핑 제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현실화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우리측 입장을 다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제안 드린다”며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당국이 국익수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협상 당국을 향해서는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성공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