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80억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나간 국민 세금이 2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2~2016년 836건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은 278억5000만 원에 달했다.

(김태흠 의원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693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4건(6.5%), ‘중요재산 임의처분’ 26건(3.1%), 보조금 교부결정서 위반 41건(4.9%)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원예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부정수급액은 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174건, 농업경영컨설팅 68건 등의 순으로 총 41개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5년간 적발된 836건 중 803건은 환수됐지만, 33건은 아직 조치되지 않아 미환수액 51억 원이 남았다. 2012년에 적발된 14건의 부정수급액 18억 원은 5년째 환수가 지연 중이다.

농림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며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