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통상장관회의 개최…韓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제안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가 9~10일 이틀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린 WTO 주요국 장관회의로서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EU 말름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등 약 40개 주요 WTO 회원국의 통상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모로코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MC-11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 WTO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이상진 실장은 “비관세 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WTO에서 공식적인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나 글로벌 무역 참여도가 낮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진 실장은 WTO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Juan Carlos Baker 멕시코 경제부 차관, Carlos Marcio Cozendey 브라질 대외관계부 재정경제차관 등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