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박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박 대변인은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도 충족하지 못했고, 공공일자리가 국제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 보고됐다”며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므로, 청년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뿐 아니라, 재정부담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해서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낮거나 연체의 가능성이 큰 가계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 연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를 총량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며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월 하순경 관계부처가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무리해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