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 존중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박 정부에서 2% 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값진 과정이다”며 “신고리 5ㆍ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