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업은 아베 vs. 신당 열풍 고이케, 총선 레이스 돌입…세금·원전 놓고 정면충돌

일본에서 10일(현지시간) 465명의 중의원을 선출하는 중의원 선거 공시 및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로써 일본은 12일간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아베 신조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세금, 원전 정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총선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22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233석 이상을 얻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자민·공명 양당의 승리 여부는 고이케 지사가 신당 열풍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렸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달 신당 ‘희망의당’을 창당해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과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다만 고이케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희망의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총리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세금과 원전 정책 등을 놓고 정면 출동하는 양상이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019년 1월부터 소비세율을 10%로 2%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늘어난 세수를 교육과 사회보장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희망의당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소비세율을 8%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세율은 지난 2014년 5%에서 8%로 인상되고서 현재까지 동결됐다.

대기업의 현금 보유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희망의당은 일정 규모 이상 현금을 보유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베 총리가 재임하면서 일본 대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에 소극적이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자민당은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현금 보유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다.

자민당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전면 가동이 중단된 현재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이케 지사는 몇몇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탈(脫) 원전을 목표로 한다.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희망의당은 2030년까지 탈 원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외에도 자민당은 3~5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비 면제,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를 위한 육아 기금 마련 등을 내놓았다. 희망의당은 이에 대항하는 보육 정책은 내놓지 않았고 복지 정책 하나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