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유도 위한 방안 모색

입력 2017-10-06 14:32

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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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주택 사업자 특성을 분석하고 미등록 사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울시는 등록 제도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내 개인 소유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 총 280만3526호다. 이중 1주택이 191만2351호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89만1175호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52만655호(58.4%)에 달한다. 나머지 37만431호는 임대주택 등록이 돼있는 상태다.

다주택자 분석 결과 약 17만 명이 평균 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20%가 집중돼 있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현황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1000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