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다국적기업 탈세 추징액 1조2000억...국내기업보다 많아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포탈 추징 규모가 국내 기업보다 크고 탈세 시도도 끊임없이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 원(56%)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추징된 업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1942개의 36%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ㆍ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등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로 계열사에게 샘플수집, 물품검사 등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해 신고를 누락했다.

의약품 수입ㆍ판매 업체인 B사도 수입물품의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 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