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개선 TF' 출범… 실업급여 개편 논의

입력 2017-09-29 13:40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과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TF에서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현 평균임금 50%) 및 지급기간(현 90~240일), 상한액(현 하루 5만 원)과 하한액(현 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과 자발적 이직자, 중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이 논의된다.

고용부는 이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돼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논의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