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국정원 직원 황모 씨와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9~2012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온라인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퇴출·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 세력으로 지목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 소설가 이외수 씨, 영화감독 이창동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기조실장 등을 불러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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