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찬반 양측 극한 대립 ... 공론화위 "흔들림 없이 진행"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건설 재개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단이 번갈아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산하 소통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고리 공사 재개 측 대표단은 “정부가 건설 중단 측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출연기관 등 원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한했다”며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 토론회, 26일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건설 재개 쪽 활동을 중단 △한수원 노동조합의 물품 배포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에는 한수원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고 있는데, 한수원 관계자의 공론화 참여를 삼가달라는 것이다.

반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측 대표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시민행동은 25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핵심 교수가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에 의해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자료집과 동영상 등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 측은 “해당 교수는 230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과 417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에 참여했으며, 지난 5년간 원자력 연구비로 85억 원 가량을 수주한 대표적 친원전계 인사”라며 “각종 TV 토론에서 원전산업계를 대표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강행과 탈원전 반대 논리로 방송출연과 기고문을 개재해왔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아울러 공론화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공정성ㆍ중립성 훼손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교수를 추천한 지원단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역시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0월 13∼15일 합숙 토론 및 최종 조사에 참여하고,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지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숙의 자료집은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1일 위원회와 양 대표단체간 협의 끝에 합의돼 정리됐고, 이번 주 중으로 자료집을 완성해 시민참여단에게는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사 중단과 재개 양 진영 간 견해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양측과 합의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 진영 간 극단적인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이를 경우 위원회가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